돈 버는 게임(P2E) 허용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30일 현행법상 P2E 게임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블록체인 기반인 P2E 게임은 플레이하면 보상으로 가상 자산을 얻을 수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P2E 게임을 만들고 있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환전과 사행성을 금지 이유로 드는 현행 규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P2E 게임 영업을 국내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은현호 법률사무소 김&장 변호사도 “P2E나 대체불가토큰(NFT) 게임 개발력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지만 규제 때문에 정작 한국을 빼고 서비스되고 있다”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문제가 많으니 시작조차 하지 말자는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P2E를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메타버스 구축에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부작용도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게임사가 규제 완화만 외칠 게 아니라, 기술의 안전성을 지속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사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밖에 유병준 교수는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일정한 임금 수준과 근거, 업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게끔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의힘 배현진·이용호·하태경 의원,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보균 장관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화 프렌들리’ 정부고, 문체부는 ‘게임 프렌들리’ 부처”라며 “문체부가 여러분의 비전과 지혜를 창의성 있는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